2
부산메디클럽

2010 국감 결산 - 피감기관 `모르쇠` 감싼 與 헛방 野

민주당 국감직전 전당대회로 이슈없는 맥 빠진 국감 평가

부산 與 중진들 '점잖은 역할', 초·재선도 지역현안 고민 부족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0-10-22 22:50: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201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거대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1야당인 민주당은 국감 직전 전당대회로 인한 준비부족이 맞물려 새로운 이슈가 없는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피감기관들의 '모르쇠식' 태도도 재연됐다.

단골메뉴인 4대강을 비롯해 배추값 파동 원인, 그랜저 검사 파문, 민간인 사찰, 신한은행 사태, 태광그룹 로비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정치공방 수준에 머물렀다.

국감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피감기관들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소홀히 해 국비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고,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5대 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경찰청 범죄예방 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소방본부는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헬기출동이 지연됐고, 외벽 마감재가 불에 타는 재질인 사실이 국감장에서 '시연'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경영실적 악화에도 경영평가 성과금은 더 많이 챙겼는가 하면, 비상임위원들이 다른 공사들과는 달리 회의수당 외에 별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부산대는 교직원 친인척 특채사실이 불거졌고, 부산대 병원은 작년 의료부문에서 28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지역 의원 18명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활약이 줄었다는 평가다.

17명이 여당 의원인데다 중진의원들은 국회나 당의 지도부여서 정부를 추궁하는 국감장에서 '점잖은 역할'을 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북항재개발, 신항개발, 동남권 신공항, 남강댐 물, 금융중심도시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국토해양위원인 현기환, 장제원 의원과 정무위원인 이진복 의원이 일부 문제점을 추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정책 대안국감으로 충실했다"고 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서민성을 확인했다"고 서로 다른 평가를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5. 5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9. 9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6. 6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7. 7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8. 8[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9. 9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10. 10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9. 9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3. 3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7. 7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8. 8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9. 9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10. 10부산청년 취업 등 여전히 팍팍하네 “맞춤형 정보 절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