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10 국감 결산 - 피감기관 `모르쇠` 감싼 與 헛방 野

민주당 국감직전 전당대회로 이슈없는 맥 빠진 국감 평가

부산 與 중진들 '점잖은 역할', 초·재선도 지역현안 고민 부족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0-10-22 22:50: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201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거대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1야당인 민주당은 국감 직전 전당대회로 인한 준비부족이 맞물려 새로운 이슈가 없는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피감기관들의 '모르쇠식' 태도도 재연됐다.

단골메뉴인 4대강을 비롯해 배추값 파동 원인, 그랜저 검사 파문, 민간인 사찰, 신한은행 사태, 태광그룹 로비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정치공방 수준에 머물렀다.

국감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피감기관들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소홀히 해 국비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고,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5대 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경찰청 범죄예방 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소방본부는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헬기출동이 지연됐고, 외벽 마감재가 불에 타는 재질인 사실이 국감장에서 '시연'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경영실적 악화에도 경영평가 성과금은 더 많이 챙겼는가 하면, 비상임위원들이 다른 공사들과는 달리 회의수당 외에 별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부산대는 교직원 친인척 특채사실이 불거졌고, 부산대 병원은 작년 의료부문에서 28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지역 의원 18명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활약이 줄었다는 평가다.

17명이 여당 의원인데다 중진의원들은 국회나 당의 지도부여서 정부를 추궁하는 국감장에서 '점잖은 역할'을 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북항재개발, 신항개발, 동남권 신공항, 남강댐 물, 금융중심도시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국토해양위원인 현기환, 장제원 의원과 정무위원인 이진복 의원이 일부 문제점을 추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정책 대안국감으로 충실했다"고 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서민성을 확인했다"고 서로 다른 평가를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3. 3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4. 4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5. 5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6. 6성장이냐 쇠퇴냐…부산이란 도시 운명은 이것에 달렸다
  7. 7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8. 8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9. 9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10. 10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3. 3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4. 4“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5. 5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6. 6부산시의회, 교통공사·시설공단 대표 후보 ‘부적격’ 의견
  7. 7인천 해수욕장서 北유실지뢰 54일만에 또 발견.. "안전 유의"
  8. 8‘빈총경계’ 前 1군단장, 국감장서 “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주장
  9. 9[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MDL 지뢰 폭발 사건은 ‘도발’…北 정권 행위 강력 규탄”
  10. 10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1. 1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2. 2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3. 3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6. 6[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7. 7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8. 8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9. 9[증시와이드] 실적 유지·턴어라운드 종목 선별 접근을
  10. 10“AI 해킹범은 中 광둥성 26세” 글로벌보안기업 보고서 추정(종합)
  1. 1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2. 2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3. 3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4. 4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5. 5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6. 6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7. 7“크루즈 관광객 동선, 부산항서 이바구길까지 넓힐 것”
  8. 8박완수, 우주항공·SMR 기반 메가 특구 공들여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9일
  10. 10부산 동백중 교사와 학생 “우리는 와플처럼 달콤한 사이”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3. 3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4. 4“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5. 5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6. 6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7. 7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8. 8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9. 9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10. 10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