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답으로 풀어 본 주요 내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10:14:4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는 실수요자 대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 완화, 세제 지원 강화, 주택업체 금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투기화할 우려는 없는지.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이번 대책이 서민ㆍ중산층등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투기목적 수요는 차단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DTI 자율적용은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대출한도 확대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크게 늘었고, 적용대상도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인데다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강남3구) 거주자는 빠졌다.

또 소득 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 확대,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도 서민층이 대상이다.

--DTI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가격 조정 기대감, 미분양 적체,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거래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판단 아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DTI 완화 조치의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ㆍ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적용하되, 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한 이유는.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서민ㆍ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원활히 하려는 것인 만큼,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투기지역(강남3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대출자격 요건 및 매도 대상주택 확인방법은.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신규 분양주택 여부는 입주안내문 사본과 분양계약서를 통해 확인한다.

--금융대책의 시행 시기와 기한은.

▲대책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해 9월~10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할계획이다. 대책의 적용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로, 이는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시점 기준이다.

--이번 대책에도 주택거래 침체가 계속되면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시한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우선은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노력하면서 시행경과 및 주택시장 추이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4. 4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5. 5‘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6. 6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9. 9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10. 10산청 금포림 찔레꽃 향 가득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5. 5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2. 2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5. 5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6. 6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7. 7“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8. 8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9. 9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3. 3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4. 4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5. 5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6. 6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7. 7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8. 8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