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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부동산대책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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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8-29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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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과`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참여정부 때는 고삐 풀린 듯 치솟는 집값을 잡느라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묶는 데' 치중했다면 현 정부는 그 후유증으로 꽉 막힌 거래를 터주고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을 줄이려 각종 규제를 `푸는 데' 치중했다.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은 2007년 참여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요가 끊겨 2007년 말부터 거래 시장은 얼어붙었고 주택은팔리지 않고 쌓여갔다.

2008년 3월 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3만2천가구로 연초보다 2만가구 늘어나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3만가구를 웃돌았고, 이 중 83%(10만9천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새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6.11대책이다.

2009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 비투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가 면제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

그럼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은 줄어들지 않고 각종 건설 관련 지표가 빨간 불을 보이자 8.21대책이 나왔다.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2종 주거지역의 층수를 높여주는 한편 인천검단 및 오산세교 지구를 신도시급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이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가장 잘 드러난 대책은 2008년 9월19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이다.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등 참여정부의 서민 주거안정대책이 무주택 서민에게도 도심 안팎의 저렴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됐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100㎢가량을 풀고 120조원을 투입해 10년간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짓는 등 500만가구(수도권 300만가구)를 공급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을 99.3%에서 107.1%로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 30만가구 등으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이 7월 말 16만1천가구로 1993년 집계 이후 최대치에 달하고실거래가격이 2006년 말 고점과 비교해 15~20% 떨어지면서 건설사 자금 압박이 가중되자 한 달 뒤 10.21대책이 나온다.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데 6조3천억원을 투입하고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되 부실 건설사를 퇴출시키는 등의 구조조정 방안이 들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총 14조원을 동원하는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11월3일 발표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170~250%로 묶였던 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300%)까지허용하고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3구를 빼고 전부 풀었으며 전국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했다.

거의 모든 규제가 풀리고 부동산 가격도 소폭 등락을 거듭하자 눈에 띄는 별다른 대책은 지난해 8월23일의 `전세시장 안정대책'까지 없었다.

전세시장 안정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주택 공급을 늘리려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어 같은 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2012년까지 12만가구로 예정됐던 그린벨트 내 물량을 32만가구로 늘리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중 2만2천가구를 보금자리용으로 배정하는 등 이대통령 임기 내에 60만가구(애초 40만가구)를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가 11만6천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대한주택보증이 3조원을 들여환매조건부로 2만가구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4만가구 줄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지난 4월23일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이다.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주택 입주예정일이 지나고도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보유한 주택(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2억원 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주거나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것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은 꽁꽁 얼어붙은 주택수요를 되살리는데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급기야 정부는 8.29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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