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D-4] 분권본부, 교육감 후보 `10대 의제` 공개질의 : 국제신문

6·2 지방선거에 나선 부산시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자치권 확대 등 교육행정의 분권 강화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교원인사제도 개선 및 학력평가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선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분권운동혁신본부(이하 부산분권본부)는 교육감 후보 9명을 대상으로 '지역교육 10대 의제'의 선거공약 채택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취합 결과 10대 의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권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지방교육재정 확충 ▷교육지원조례 제정 및 단체장과 교육감의 협력 강화 등 교육행정 분권과 밀접한 3개 공약에 대해선 후보자 전원이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또 ▷시민참여형 교육발전위원회와 연구원 설치 ▷학교장 책임·권한 강화 지원조례 제정 ▷지역 내 교육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인프라 우선 투자와 관련한 의제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무상급식 문제 역시 전면 또는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는 후보 간 교육철학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특히 현행 가산점 위주의 교감·교장 승진 방식 대신 일정한 자격·경력을 갖춘 교원들 가운데 교감·교장을 선출하자는 분권운동본부의 요구안에 대해 일부 후보들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혜경, 임장근, 정형명 후보는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자칫 교내 파벌주의 양산, 교육부실 초래, 학교의 정치 마당화 등이 우려된다"며 채택 불가 입장을 취했다.

이병수 후보는 '교장 공모제 적극 활용', 임정덕 후보는 '전문계 고교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진보 성향인 박영관 후보는 교사의 근무평가 폐지 및 가산점제 축소 혹은 전면 개선 등의 적극적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력평가에 관해서는 후보들 상당수가 "평준화 못지않게 우수 학생을 위한 수월성(秀越性) 교육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 들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력평가 제도 개선에 있어 이병수, 임장근 후보는 "중앙정부 주도의 학력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영희, 임정덕 후보는 "오히려 평가결과를 공개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관 후보는 "학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집 평가만으로 충분하다"며 "결과는 비공개로 하되 교육 자료에만 활용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교육 NGO를 참여시키는 문제에는 임혜경 후보만 "현행 방식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유일하게 공약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부산분권본부 황한식(부산대 교수) 상임대표는 "일부 공약에서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후보자 대부분이 '10대 교육의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공개 질의가 정책선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교육감 후보자 '지역교육 주요 의제 공약화' 비교 ※○:공약채택　 ×:공약채택 불가　△:공약부분채택
의제	임혜경	이성호	이병수	임장근	현영희	임정덕	김진성	박영관	정형명
교원인사제도 개선	×	○	△	△	○	△	○	○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교육 NGO참여 강화	×	○	○	○	○	△	△	○	○
지역교육격차의 개념정립과 학력평가제도 개선	×	○	△	△	△	△	△	○	○
시민참여형 교육발전위원회와 연구원의 설치	○	○	○	○	○	△	○	○	○
학교장 책임과 권한 강화 지원조례 제정	○	○	○	○	○	○	△	△	○
지역내 교육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인프라 우선 투자	○	○	○	○	○	○	○	△	○
학교급식 제도 점진적 개선	△	○	○	○	○	○	○	△	○
※후보자 전원 채택 공약=지방교육자치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지방교육재정 확충, 교육지원조례 제정 및 단체장과 교육감의 협력 강화 ※자료 : 부산분권운동혁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