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관심한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왜 중요한가

올해 예산 2조6400억… 5000억이 시민세금

교육관련 각종 규칙 제정, 교원 등 2만4000명 인사권도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주요사항 심의·의결 권한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0-02-03 21:57:2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1000여 학교, 53만여 학생이 소속된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은 연간 2조6400억 원(2010년 기준)의 예산을 총괄하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이다. 부산시의 한 해 예산 7조8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 예산 안에는 부산시민이 낸 세금 5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꼭 학부모가 아니라도 교육감 선출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교육감은 이 같은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뿐 아니라 교육 관련 각종 규칙을 제정하고, 교육 과정 운영을 결정한다. 학교 또는 그 외 교육기관의 설치나 이전 및 폐지에 관여하며 유치원 인허가권, 학교 공사 발주 및 납품권도 갖고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만4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교육계 최대 '파워맨'인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예산 규모 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 교육 자치가 강화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995년 민선으로 바뀐 뒤 교육감은 초·중·고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됐으나 '줄 대기' 등의 폐단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직선제로 전환됐다. 현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도 2007년 2월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나 2010년 6월 말로 제한됐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다. 오는 6월 2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첫 동시선거일이다.

교육감과 함께 그동안 교육 행정을 감시해오던 '교육위원'도 '교육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선출된다. 여야는 현재 교육의원 선출 방식(직선 또는 정당 추천 비례대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교육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의원'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교육위원의 역할을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소속은 부산의 경우 부산시교육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2006년 12월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2~4개씩 자치구를 묶은 6개 선거구에서 6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된다. 현재 11명에서 절반가량 줄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 또 피격 12명 사망 309명 부상
  2. 2[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3. 3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4. 4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5. 5윤호중 행안부장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
  6. 6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7. 7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8. 8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9. 92030년엔 로봇용 D램, 20배 증가 전망…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재’
  10. 10삼양사, 최근 3년 반 동안 공정위 과징금 가장 많이 매겨져
  1. 1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2. 2이 대통령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축하, 이번 성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 준비"
  3. 3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4. 4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5. 5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6. 6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7. 7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8. 8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9. 9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10. 10‘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1. 1극지해양미래포럼, 오륙도 조간대 체험·플로깅 행사 개최
  2. 2찬바람 부는 건설업…'비자발적 이직' 35개월來 30만명 돌파
  3. 32030년엔 로봇용 D램, 20배 증가 전망…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재’
  4. 4삼양사, 최근 3년 반 동안 공정위 과징금 가장 많이 매겨져
  5. 5"국세 체납액 116조원 돌파…미납에 따른 가산세 급증"
  6. 6동남권 액셀러레이터 시리즈벤처스, 부울경 스타트업 11곳 IR 데모데이
  7. 7‘개 식용 종식’ 순조롭게 진행… 농가 1537곳 중 1339곳 문 닫아
  8. 82020년 이후 19조원 풀린 모태펀드…75%는 수도권에 투자
  9. 9“농지 전수조사 내용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10. 10배달 문화 자리 잡으면서 불만도 급증… 5년여 간 소비자 상담 9430건
  1. 1[속보]'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2. 2경기 안성 한 국도서 승용차 비탈길 추락, 30대 운전자 사망
  3. 3윤호중 행안부장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
  4. 411일 부울경, 구름많고 경남 서부내륙엔 소나기 소식도
  5. 52027학년도 대입 수시,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전년대비 40% 지원 증가
  6. 6'대구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 경찰 합동감식 진행
  7. 7울산 5개 구·군 재정자립도 모두 4년 전보다 하락
  8. 8'이웃 간 강력범죄'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10년간 전화상담 35만 건 넘어
  9. 9'보조배터리 화재' 제주항공 여객기, 11일 새벽 1시40분에 제주 도착
  10. 10경남도, '걸으면서 느끼는 단풍 여행지' 4곳 소개
  1. 1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4. 4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7. 7“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8. 8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9. 9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