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관심한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왜 중요한가

올해 예산 2조6400억… 5000억이 시민세금

교육관련 각종 규칙 제정, 교원 등 2만4000명 인사권도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주요사항 심의·의결 권한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0-02-03 21:57:2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1000여 학교, 53만여 학생이 소속된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은 연간 2조6400억 원(2010년 기준)의 예산을 총괄하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이다. 부산시의 한 해 예산 7조8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 예산 안에는 부산시민이 낸 세금 5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꼭 학부모가 아니라도 교육감 선출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교육감은 이 같은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뿐 아니라 교육 관련 각종 규칙을 제정하고, 교육 과정 운영을 결정한다. 학교 또는 그 외 교육기관의 설치나 이전 및 폐지에 관여하며 유치원 인허가권, 학교 공사 발주 및 납품권도 갖고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만4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교육계 최대 '파워맨'인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예산 규모 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 교육 자치가 강화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995년 민선으로 바뀐 뒤 교육감은 초·중·고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됐으나 '줄 대기' 등의 폐단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직선제로 전환됐다. 현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도 2007년 2월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나 2010년 6월 말로 제한됐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다. 오는 6월 2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첫 동시선거일이다.

교육감과 함께 그동안 교육 행정을 감시해오던 '교육위원'도 '교육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선출된다. 여야는 현재 교육의원 선출 방식(직선 또는 정당 추천 비례대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교육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의원'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교육위원의 역할을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소속은 부산의 경우 부산시교육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2006년 12월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2~4개씩 자치구를 묶은 6개 선거구에서 6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된다. 현재 11명에서 절반가량 줄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