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가 부산 동삼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다른 2개 검역·검사기관과 합쳐 경북 김천으로 옮겨가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와 '독단적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무총리실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수산물품질검사원을 비롯한 3개 검역·검사기관을 합친 통합 검역청 설치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왜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강하게 따졌다. 김 의장이 '쓸데없는 분란'이라고 지적한 것은 농수산식품부가 3개 기관 통합작업을 추진한 의도와 방식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데 대해 격노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농수산식품부는 3개 기관 통합과 통합 검역청의 이전지역 결정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단 한 번도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님도 국제신문의 지난 11일자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가뜩이나 지역민들이 이 정부가 수도권에 경도돼 있다고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비밀스럽게 추진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농수산식품부가 3개 기관을 통합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통합안을 보니, 인원이 줄지도 않는다. 1급들 자리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혁신도시에 대해 지역민심이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서 농수산식품부가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것에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은 "미리 여론 수렴을 못 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통합청이 되면 3개 기관의 검사인력을 교차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3개 기관 통합 승인은 어려울 듯
농수산식품부의 3개 기관 통합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심사 중에 있지만, 실제로 통합 승인이 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부산 정치권 판단이다.
김 의장 측은 "이미 총리실, 행안부 등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고, 현 시점에서 동삼혁신도시를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최소한 수산물품질검사원은 동삼혁신도시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이날 장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정치를 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기관 통합을) 그만 두라"고 한 것도 이런 자신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총리실과 행정안전부로서도 동삼혁신도시로 문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농수산식품부는 일단 행안부의 통합청 설치에 대한 심사를 지켜보면서 부산 여론을 설득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박 실장은 "통합청의 남부지청과 함께 외국 어선원을 관리하는 국제어업교류센터를 함께 동삼혁신도시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인천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외국 어선원에 대한 교육기능도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훨씬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