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번 조치에는 우리의 행정적 지배를 재확인한 것이 특징이지만 대부분 모두 기존에 발표된 내용인 데다 국제사회에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5개 분야, 14개 사업을 발표했다. 14개 사업 중 국토부가 내세운 최고의 대책은 독도 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전담 공무원을 현장 배치하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방송촬영, 학술조사, 관광객 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사무소는 10억 원을 들여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완공한다. 현재는 독도 서도에 임시거처가 있는 것이 전부다.

정부가 내세운 두 번째 주요한 조치는 바다사자를 복원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강조한다는 것. 국토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에 있던 바다사자 2만3000마리를 남획해 멸종시켰다. 이 바다사자는 캄차카 반도의 보호종인 '강치'와 비슷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지 천연기념물이라 반출이 어렵지만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강치의 씨를 빌려오든가 해서 바다사자를 복원할 예정"이라면서 "일본은 독도를 지키던 바다사자를 멸종시켰지만 우리가 이를 복원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도 서도 동굴의 파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안도 올해 신규사업이다. 하지만 독도 관리 현장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공개된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