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고통분담 호소지식경제부 이윤호(왼쪽부터), 국토해양부 정종환, 법무부 김경한, 행정안전부 원세훈, 노동부 이영희 장관이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협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드는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으로 요약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추가지원 주요 내용

먼저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적정 수준의 운임이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해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화물차는 모두 2만1000대로 올해 300억 원을 투입해 1000대, 내년에 700억 원을 투입해 2600대를 사들일 계획이다. 정부는 대당 매입가격을 1500만~4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는 1만7400대 수준으로 컨테이너 수송차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영업권까지 포기하면서 이 가격에 넘길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경유 화물차를 연료비가 30~40% 싼 LNG 화물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약 2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입하는 총 비용은 500억 원으로 올해 500대, 내년 2000대 등 총 2500대가 지원대상이다. 또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범위를 현행 10ｔ 이상에서 10ｔ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할인대상 차량은 현행 11만1000대에서 306만4000대로 늘어나며 소요재원은 1200억 원에 달한다.

또 표준운임제는 오는 6월 중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협상카드 왜 공개했나

정부가 화물연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를 공개한 것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 김춘선 물류항만실장도 협상카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계속 추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직접 매입, 경유차를 LNG차로 전환시 비용 지원, 10ｔ이하에 대해서도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에 대해서는 내심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제시한 표준운임제와 관련해 노조는 올해안에 법제화를 요구했으며 이 외에도 노동기본권 보장,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