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3일 방미, 미국과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쇠고기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추가협상 배경

정부 여당과 청와대도 더이상 '촛불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6·10 촛불시위 대행진에서 다시 한번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의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오는 20일까지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도 부담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번 촛불집회는 민의를 최우선시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민심의 함성"이라면서 "쇠고기 문제는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재협상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 본부장이 '쇠고기 추가협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로서는 무리와 부담이 있더라도 국민 불안을 씻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왜 재협상이 아니고 추가협상인가

김 본부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추가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재협상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재협상은 지난 4월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 협정의 전면 무효화를 전제로 한다고 본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여부를 떠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만 아니면 수입을 전면 허용한 수입위생조건 합의를 없던 일로 하면서 백지 상태에서 협상을 재개하자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나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재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재협상 요구는 통상 마찰을 부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에 미국 정부가 무역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한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등 미 정부 당국자들은 수차례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결국 정부는 형식은 추가협상이지만 내용상 재협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협상 전망

정부는 실질적으로 미국 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일부 수정 또는 추가 문구 삽입까지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당정청 방미단을 대하는 미국 측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입위생조건에 손을 대기보다는 민간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양해각서를 만드는 등 부속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가 "양국 간에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민간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보증을 양국 통상장관이 양해각서 형태로 교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