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폐회식에서 참가국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연합뉴스

험로가 예상됐던 제6차 북핵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30일 6개국의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극적인 타결을 봄에 따라 최종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역인 핵불능화의 제2단계 로드맵에 파란불이 켜졌다.

각국의 본국 승인 절차를 거쳐 2일 공개될 비핵화 2단계 합의문에는 2·13합의에 명시된 연내 핵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치기 위해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이 각각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이날 타결 과정에서는 북한이 쟁점 사안에 대해 대폭 양보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도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서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문에는 비핵화 2단계인 핵프로그램의 신고, 영변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및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주요 핵시설의 불능화를 연내에 이행한다는 북한의 약속을 문안으로 명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불능화의 주체, 불능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능화의 기술적 방법, 신고할 대상 등을 이번 합의문에 세세하게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북·미 간 실무그룹 차원에서 이미 불능화 방법과 신고 대상 등에 대해 합의된 문서가 존재, 이번 합의문은 실무회의 합의 내용을 모두 승인한다는 식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로 정리했다는 소식이다. 즉, 이번 회담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 적성국교역법 해제와 관련, 북한은 핵 불능화 및 신고 이행 시한을 '연내'로 명확히 못박은 반면 미국은 '북한의 신고·불능화 이행에 맞춰 이행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중·러 등 4개국이 북에 제공키로 한 중유 95만 t 상당의 지원과 관련, 4개국이 순차적으로 매월 5만 t씩 중유 45만 t을 북한에 제공하고 나머지 중유 50만 t 상당은 발전소 개보수 설비로 지원하되 쌍방 준비가 되는 대로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합의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열의를 가지고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북한의 의무는 시한이 명백히 박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상응조치 시한은 없는데 북한이 수용했고, 우리가 경제·에너지 지원의 3분의 1도 할까말까 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기들 의무를 다하겠다고 명시하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이날 합의문이 이틀 뒤 그대로 채택되면 연내에 북한이 가진 핵프로그램 신고로 북한의 핵 역량이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또 이번 합의 사항이 원상 복구에 12개월 이상 걸리는 내용인 만큼, 설령 6자회담 틀이 깨지더라도 최소 1년 동안은 북한의 핵능력 증산은 물리적으로 봉쇄되게 됐다.

그러나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불능화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용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야 하지만 미국 의회 내 일부 반발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 폐기 일정이 지금처럼 계속 순항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