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취임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배경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할때 마다 정부의 정책과 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정부정책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중 하나인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고수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이미 마련됐거나 마무리단계에 있어 현행 세제 및 제도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집값.땅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목표하에 취임초기부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대적인 투기단속을 벌였으며 특히 취임첫해 10월에 발표한 `10.29부동산종합대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10.29대책은 세제와 금융, 제도를 총망라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신고의무화 등 이 대책의 후속조치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어느정도 안정세를 찾았다.

참여정부가 출범 2년만에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한 셈이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한층 더 죌 것으로 보인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 등 4대 개혁법안들을 철저히 운영하면서 필요시 `2.17 판교.

재건축 대책'처럼 상황과 지역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5월, 실거래가신고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으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메리트를 감소시켜 투기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모든 거래를 전산화해 100% 공개하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투기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직접적인규제는 더욱 철저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각종 규제의 내실화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를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시장 안정기조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가급적 해제하지 않고 필요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검찰, 경찰의 투기단속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합동단속에 착수했으며조사결과 투기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까지 벌여 투기자를 색출,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가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연내에 전산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부동산투기는 근절되겠지만 시장침체는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10.29대책과 2.17 판교.재건축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그래도 위축되고 있는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부동산시장이 이미 어느정도 실수요자 위주로재편돼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판교신도시 최초분양이 6월에서 11월로 늦춰진데 이어 이번에 투기와의 전쟁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투기 근절과는 별도로 노 대통령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상반기중 근본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기존 정책의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실수요 계층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은 임대주택에 무자격자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당초 타깃계층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입주하더라도 월임대료가 부담이 돼 연체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있어 임대주택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25.7평 초과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등 최근들어 임대주택정책이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정책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수요 계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정책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세임대 도입 등이 검토가능한것으로 보고 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건교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심지 다가구 주택을매입해 싼값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해 관악구 등 서울 5개 구에서 503가구의 다가구 임대주택을 매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