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2.10 선언'과 관련,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변하지 않았다"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북핵문제에 대처하고 대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 불참' 선언에도 불구, 정부의'북핵과 남북관계 개선노력 병행 추진'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1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 '대화를 통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불변' 발언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북.미간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노력에 진력하는 한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도로 및 철도연결 등 3대 경협사업과 인적 교류등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의 요구대로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의 진척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는 게 선결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노 대통령도 그동안 남북경협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북핵 해결이 긴요하다고강조해 왔듯이 북핵위기 상황의 지속이나 상황 악화시 '대규모 추가사업' 추진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아울러 남북 당국간 대화 복원을 위해 대북 설득 및 `압박'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자청해 왔으나 북핵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일 이렇다 할 `지렛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