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국민연금 관심사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연금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와 연금 기금의 경제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모두가 경고하고있다"며 "지급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연금법의조기 개정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 기금이) 한푼이라도 수익을 늘려야 하는데 투자는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며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2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추계에 따르면 현행 연금 체제 하에서 오는 2047년이 되면 기금은 고갈된다. 우리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경우 연금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금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것도사실이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는 확연히 갈라서 있다. 오는 4월을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나 조율이 쉽잖을 것이란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기금 재정 확보를 위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한나라당은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주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를 집중 가동키로 했으나 현재로선 개정안 조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는 필연적이다. 정부 부처내 일부 잡음이 있긴 했지만투자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30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기금을 채권이나 주식으로만 붙들고 있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금관리공단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 방식의 민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BTL 사업준비반'을 적극 가동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BTL(Build Transfer Lease)은 연ㆍ기금 등 민간투자자가 SOC 시설을 건설, 장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뒤 그 시설을 공공기관에 임대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기획단은 최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기금총액의 1% 수준에서 2014년 에는 5%로 늘려가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에선 벌써부터 연금 기금이 큰손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SOC 투자 확대를 위해 5천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 전략에 대해 불신이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자칫 잘못할 경우 국민의 쌈짓돈이 날아갈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경제논리에 기금이 휘둘리게 될 경우 기금의 안전성이 침해당할 소지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 운영에 있어 수익성과 안전성이 최대 가치"라며 "이를벗어난 투자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