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교당국자들에게 (미국에 대해) 할 말은하고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두 돌인 25일 오전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한미관계와 관련, 이 같이 말하고 "그 것이 진지하고 책임있는 태도이기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높아진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는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참여정부의 대미 자세에 대한 일반론으로 보이나,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시시점도 크다.

현재 북핵 문제는 지난 해 6월 제3차 6자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각각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구체안을 제시한 이후 8개월 동안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미 대통령 선거와 부시 대통령의 연임 성공, 부시 대통령의 취임 및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있었고, 그에 따른 외교안보 라인의 재정비도 이뤄졌다.

침묵을 지키며 미국의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던 북한은 마침내 지난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1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 개최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시 2기 정부를 겨냥해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2기 정부가 북한을 `폭정의 잔존기지'(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상원 인준청문회 발언)로 규정한 것은 협상의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나아가서는 현 김정일 체제의 전복이나 변형을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북한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외무성 성명에서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나라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했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폭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일-왕자루이 면담이후 북핵 문제의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고리는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은 제4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방안이고, 다른하나는 6자회담이 열릴 경우 어떻게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것인가다.

그러나 부시 2기 정부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조건없는 신속한 복귀"를,6자회담시 실질적 진전방안과 관련해서 `리비아식 해법'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라"는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은북핵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달라져야 하지만, 미국도 보다 전향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김정일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바탕위에서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대북 제재.봉쇄 및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작년 11월 노 대통령의 LA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