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금융지주 성세환 전 회장과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 BNK 임원 5명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 관련 필수사업비가 삭감돼 사업비 부족이 초래됐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인 엘시티PFV는 다른 기관 대출 등이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사업에 차질이 생겨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미 이 사업에 막대한 대출을 내준 부산은행으로서는 편법적이더라도 추가 대출을 내주는 것이 사업 부실화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대출 자금 일부가 유용됐지만 당시 피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배임 범죄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이 회장에게 300억 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피고들이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