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띄워 아파트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30대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띄워 입주민의 애정행각을 찍는 등 2회에 걸쳐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드론을 직접 작동했으며 B 씨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살피며 촬영 대상을 지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드론이 떨어지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됐다.

이들은 광안리 해변 등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입주민을 찍게 됐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촬영된 영상과 추락한 드론에서 발견된 영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