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 준 회사 대표 벌금형

사측으로부터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시산별노조 부산본부 간부들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산별노조 부산본부 의장 A(60)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택시산별노조 지부장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지부장 C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무국장 D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택시업체 대표 E·F 씨와 이사 G 씨에게는 벌금 5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 노조간부들은 2016~2018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위원으로 참석해 사용자 측 교섭위원인 E·F·G 씨로부터 “사납금 인상 등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실제로 이 기간 노조원인 택시기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기본급이 동결됐고 사납금은 인상되는 등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체결됐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교섭을 진행한 대가로 A 씨는 2300만 원, B 씨는 700만 원, C 씨는 400만 원, D 씨는 3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3년간 사측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적 관행에 편승해 근로자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