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 혐의…1심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5-20 20:11:0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격려 내지 위로의 뜻으로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대학원을 중퇴하고도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해 허위 학력을 공표했다는 혐의에는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여겨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김 구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50억 들인 하단 젊음의거리, 4년 만에 도로 누더기
  2. 2센텀2지구 개발 훈풍에 ‘왕자맨션’ 일대 들썩
  3. 3오늘의 운세- 2020년 5월 27일(음력 윤 4월 5일)
  4. 4부산 14만3000명 27일 학교 간다, 등교 방법은 제각각…학부모 혼란
  5. 5사업자 체납에 ‘남천마리나’ 폐업…계류된 요트·제트스키 어쩌나
  6. 6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13개국 퍼진 ‘어린이 괴질’ 국내서도 의심환자 2명 나왔다
  8. 8파업 중 부산경남 레미콘, 28일 노사 첫 협상 테이블
  9. 9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10. 10부산 수산업계 숙원 풀릴까…수산식품 클러스터 재추진
  1. 1탁현민, 16개월만에 청와대 복귀…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2. 2전역 앞둔 육군 병장 코로나19 확진…부대 복귀 없이 전역 예정
  3. 3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정
  4. 4유엔사 “GP 총격 사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5. 5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새 전용기, 구매 아닌 임차… 내년 말 사용”
  6. 6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화명3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동참外
  8. 8금정구, ‘우리동네 꼬마농부 체험텃밭학교’ 입학식 개최
  9. 9북구, 화명2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기부 참여
  10. 10금정구, 구석구석 스탬프투어 떠나요!外
  1. 1글로벌 자동차 공장 다시 문연다…국내 부품업계 생산라인도 예열
  2. 2현대 ‘더 뉴 싼타페’ 티저 이미지 공개
  3. 3부산업체 간편식 ‘만빵시리즈’ 백화점서 만나요
  4. 4 ‘스타트업 스튜디오’ 확대 운영
  5. 5 부산시, 해양신산업 9곳 R&D 지원
  6. 6금융·증시 동향
  7. 7르노삼성 800만 원대 ‘SM3 Z.E.’ 전기택시
  8. 8유치해서 더 끌린다…캐릭터 내세워 MZ세대 지갑 공략
  9. 9주가지수- 2020년 5월 26일
  10. 10
  1. 1쿠팡 부천물류센터서 3명 확진…'하루 근무 직원만 1300여명'
  2. 2부산 13일째 코로나19 ‘신규 감염 0’ … 유흥시설 집합금지 연장
  3. 3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28일 첫 협상…부산시 중재
  4. 4부산 초중고·유치원 14만3000명 내일부터 등교수업
  5. 5서울 11개교·경북 185개교·부천 1개교 27일 등교수업 연기
  6. 6국내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 2건 발생…10세 미만 1명, 10대 1명
  7. 7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추가 확진자 3명 발생…6명으로 늘어
  8. 8‘반역인가 혁명인가’ 김재규 40년만에 재심 청구
  9. 9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9명
  10. 10당뇨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 검출…정부 제조·판매 중지
  1. 1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 창단
  2. 2염종석 “실력·인성 두루 갖춘 야구 유망주 키울 것”
  3. 3비난 여론 의식했나…강정호 “연봉 사회환원”
  4. 4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5. 5박인비·유소연 vs 리디아고·린드베리, 메이저 퀸 랜선대결 사이좋게 무승부
  6. 6KLPGA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7월 첫 대회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