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 도로침하 긴급진단 <하> 향후 대책은

건물 층수 제한, 지하 10m 이상 굴착도 안전평가 받아야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3-19 20:01:1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좁은 도로 고층건물 규제
- 30층 이상 건축허가 모두 불발
- 지하굴착공사 관련 조례 개정
- 지반조사 등 안전점검 대폭 강화

경남 양산시가 중앙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 침하 사고를 계기로 이 일대 주거·상업 밀집지역의 건축물 인·허가 및 도로굴착 등과 관련한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잇따라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우선 중앙동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별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대책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건축물 전면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물층수를 정하도록 해 좁은 도로에서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 가령 도로 너비가 8m라면 건물 최대 층수는 5층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고층건물 건립을 제한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마구 들어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상업지에 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의 주택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도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이 조례는 일반 상업지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총면적에서 주거용 면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 전체 용적률이 낮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최고 1000% 이하부터 600% 이하까지 용적률을 9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가령 주상복합건물의 총면적에서 주택비율이 80~90%이면 용적률이 종전 10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크게 줄어드는 식이다. 이 제도는 도로 침하 원인을 제공한 A대형 건물처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들 규제책 시행 이전에 신청이 들어온 중앙동 일대 고층 건축물 2건의 건축허가 신청도 불허가하거나 건축주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불허가 되거나 취하한 건축물은 지하 4층 지상 39층의 B건물(공동주택 259세대·오피스텔 51세대)과 지하 4층 지상 36층의 C주상복합건물(아파트 128세대·근린생생활시설 9개)이다. 이들 건물은 2018년 6월 경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후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교통혼잡과 주변 건물 안전성 문제 등을 들어 B건물의 경우 3차례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건축주가 시의 처분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동 일대에서 고층건물 허가 제한을 계속할 방침이다.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 굴착공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시는 관련조례를 제정해 20m 이상 토지 굴착공사를 하려면 지하 안전평가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10m(지하 3층) 이상 굴착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지하 안전 조처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완벽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지않으면 중앙동 일대에서 높은 건물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건물균열 등 안전상 위험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상업지에서 용적률 제한을 통한 주택용 건물 건립 제한 등 시가 마련한 대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천4구역 연말 분양할까... 조합 "늦어도 1,2월"
  2. 2장은진의 판타스틱 TV <91> 트로트 팬덤의 진화
  3. 393년된 구덕운동장 스포츠복합타운 거듭난다
  4. 4“인재영입·이기는 공천으로 초선 우려 불식시킬 것”
  5. 5부산 코로나 확진자 다시 100명대, 학원서 다수 발생
  6. 6야당 부산 현역들, 대선 경선 앞두고 ‘눈치작전’
  7. 7XM3 훈풍 타고…르노삼성 임단협 휴가 전 타결 기대감
  8. 8‘이강인·스피드·압박’ 한국 축구 8강 티켓 따낼 필승카드
  9. 9공석된 경남지사…야당 갑론을박 속 보선 여부 27일 결론
  10. 10부산 세일즈 급한데…‘엑스포法’ 반년째 잠잔다
  1. 1야당 부산 현역들, 대선 경선 앞두고 ‘눈치작전’
  2. 2공석된 경남지사…야당 갑론을박 속 보선 여부 27일 결론
  3. 3윤석열 27일 부산행
  4. 4이낙연 캠프 최인호·배재정, 호남필패론 타파 선봉에
  5. 5국힘, 윤석열 캠프 합류 당협위원장들 징계 검토
  6. 6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깜짝 발표
  7. 7대선주자 홍준표 “가덕신공항, 부울경 엮는 중심”
  8. 8두 야당 대표 부산행…이준석 가덕논란 불끄기, 안철수 균형발전 이슈화
  9. 9“행정구역 개편·대입수시 폐지…1/4 값 아파트도 도입할 것”
  10. 10여야 상임위 11대 7 재배분…PK 3선들 위원장 눈독
  1. 1온천4구역 연말 분양할까... 조합 "늦어도 1,2월"
  2. 2XM3 훈풍 타고…르노삼성 임단협 휴가 전 타결 기대감
  3. 3부산 세일즈 급한데…‘엑스포法’ 반년째 잠잔다
  4. 4지방이전 기업 더 깐깐해진 감세기준…또 수도권 중심 논리
  5. 5공동어시장 현대화 운영 주체 “공공출자법인 설립이 더 적합”
  6. 6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첫날 평균 경쟁률 37.8대 1
  7. 71인 가구 직장인 14만3900원 이하, 홑벌이 4인 가구 30만8300원까지
  8. 8무선이어폰 전쟁 본격화
  9. 9“동백전, 예산의 2.56배 소비 창출”
  10. 10해적피해 예방법 효과 두고 의견 갈려
  1. 193년된 구덕운동장 스포츠복합타운 거듭난다
  2. 2부산 코로나 확진자 다시 100명대, 학원서 다수 발생
  3. 3시민공원 잔류 오염 내달 ‘겉핥기 조사’
  4. 4[르포] “아이들 뒹굴던 공간인데…오염토 정밀조사해야” 시민 분노
  5. 5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14> 동의과학대 김영도 총장
  6. 6울산대왕암 출렁다리 방문객 10만 명 돌파
  7. 7부산신항 부영아파트 5·6단지 상가 28일 입찰
  8. 8경남선관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않기로 결정
  9. 9부산 빌라 주차장서 화물차 화재... 경찰관 조기 진화
  10. 10부산 앞바다서 예인선 전복…선원 1명 실종
  1. 1‘이강인·스피드·압박’ 한국 축구 8강 티켓 따낼 필승카드
  2. 2도쿄 올림픽 한국 메달 현황- 26일 오후 8시 기준
  3. 3박태환 넘은 ‘마린보이’ 황선우, 27일 깜짝 메달 노린다
  4. 4한국 양궁 태풍도 뚫을 자신감 “악조건서도 흔들림 없다”
  5. 5[카드뉴스] 7월 27일 올림픽 주요 경기
  6. 6사격 진종오, 한국인 최다 올림픽 메달 쏠까
  7. 74차례 연장전 이겨낸 안창림, 유도 男 73㎏급 값진 동메달
  8. 8황선우, 수영 200m 결승서 7위
  9. 9요트 대표팀, 태풍 네파탁에 발동동
  10. 10양궁 男단체 2연패 뒤엔 오진혁 어깨 부상 투혼 빛났다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