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 도로침하 긴급진단 <하> 향후 대책은

건물 층수 제한, 지하 10m 이상 굴착도 안전평가 받아야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3-19 20:01:1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좁은 도로 고층건물 규제
- 30층 이상 건축허가 모두 불발
- 지하굴착공사 관련 조례 개정
- 지반조사 등 안전점검 대폭 강화

경남 양산시가 중앙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 침하 사고를 계기로 이 일대 주거·상업 밀집지역의 건축물 인·허가 및 도로굴착 등과 관련한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잇따라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우선 중앙동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별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대책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건축물 전면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물층수를 정하도록 해 좁은 도로에서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 가령 도로 너비가 8m라면 건물 최대 층수는 5층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고층건물 건립을 제한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마구 들어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상업지에 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의 주택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도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이 조례는 일반 상업지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총면적에서 주거용 면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 전체 용적률이 낮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최고 1000% 이하부터 600% 이하까지 용적률을 9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가령 주상복합건물의 총면적에서 주택비율이 80~90%이면 용적률이 종전 10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크게 줄어드는 식이다. 이 제도는 도로 침하 원인을 제공한 A대형 건물처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들 규제책 시행 이전에 신청이 들어온 중앙동 일대 고층 건축물 2건의 건축허가 신청도 불허가하거나 건축주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불허가 되거나 취하한 건축물은 지하 4층 지상 39층의 B건물(공동주택 259세대·오피스텔 51세대)과 지하 4층 지상 36층의 C주상복합건물(아파트 128세대·근린생생활시설 9개)이다. 이들 건물은 2018년 6월 경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후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교통혼잡과 주변 건물 안전성 문제 등을 들어 B건물의 경우 3차례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건축주가 시의 처분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동 일대에서 고층건물 허가 제한을 계속할 방침이다.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 굴착공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시는 관련조례를 제정해 20m 이상 토지 굴착공사를 하려면 지하 안전평가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10m(지하 3층) 이상 굴착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지하 안전 조처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완벽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지않으면 중앙동 일대에서 높은 건물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건물균열 등 안전상 위험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상업지에서 용적률 제한을 통한 주택용 건물 건립 제한 등 시가 마련한 대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연제 김해영·이주환 접전…동래 박성현 < 김희곤
  2. 2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3. 3 스웨덴의 차분한 코로나 대응, 성과 거둘까 /황선준
  4. 4부산시, 아동 1인당 ‘돌봄쿠폰’ 40만 원 준다
  5. 5음주운전에 살인까지…부산 3명 중 1명은 전과자
  6. 6당선 가능성 오차범위 접전…청년표가 캐스팅보트 될 듯
  7. 7온천동에선 여당 박성현 우위…나머지 동은 김희곤이 강세
  8. 8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30일(음 3월 7일)
  9. 9모든 해외입국자 2주 격리…1학기 통째 온라인 수업도 검토
  10. 10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1. 1靑, 북한 발사체에 "동향 예의주시" 신중 대응
  2. 2부산·울산·경남 후보자 등록 현황
  3. 3 여당 장관 출신 후보들 ‘B급 감성’으로 유권자 공략
  4. 4여당, 부산 10석 목표…진보표 결집 과제
  5. 5김해갑, 여야후보 이어 참모까지 고교동문 대결
  6. 6PK 유권자 관심사는 아파트·교육·교통…“맞춤공약 찾아라”
  7. 7통합당, 보수성향 표심 분산될까 고심
  8. 8 지역형·거물형·험지동맹…후원회장의 정치학
  9. 9재료연구소 ‘원’ 승격 쟁점…창원의창 물고물리는 공방
  10. 1029일 이후 코로나 격리자 총선 투표 어려워
  1. 1한국이 제안한 ‘감염병 진단기법’ 글로벌 표준된다
  2. 2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3. 3부산시 한달새 41억 모금…롯데백화점도 화훼농가 돕기 행사
  4. 4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5. 5코로나 악재에…부산 8개 특별·광역시 중 수출피해 가장 컸다
  6. 6부산 R&D특구 참여 중기 부담 줄인다
  7. 7트렉스타 친환경라인 ‘752’ 출시
  8. 8조원태 한진회장 연임 성공…위기 속 경영성과 입증 관건
  9. 9
  10. 10
  1. 1코로나19 진주 3번 확진자 가족 및 접촉자 14명 ‘음성’ 판정
  2. 2정부, 중위소득 이하 가구 4인 기준 100만 원 지급 검토
  3. 3목포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태국 다녀온 20대 남성
  4. 4부산 112번 독일 유학생 동선 공개…자율 격리? 자유 이동?
  5. 5일요일 오전 영하권 기온 ‘뚝’…일교차 주의
  6. 6교육부, 온라인 개학 범위 고심…미성년 확진자 600명 넘어
  7. 7영국 유학 중 귀국한 18세 남성 확진…부산 114번째
  8. 8해운대구 주민에게 5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9. 9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최근 14일 이내 입국자 자가격리 권고"
  10. 10이재명 “조국, 법원이 판단” VS 진중권 “정치감각 과도”
  1. 1손흥민, 코로나19 확산에 다시 귀국…국내서 원격 훈련 프로그램으로 재활
  2. 2유벤투스 선수·코치진, 연봉 1200억 원 삭감
  3. 3감독 경험부족·프런트 엇박자…BNK 예견된 하위권 마감
  4. 4일본 언론 “도쿄올림픽 내년 7월 23일 유력”
  5. 5
  6. 6
  7. 7
  8. 8
  9. 9
  10. 10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