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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응시 제한 10년 소급입법 추진
-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TF 운영
- 위급재난문자 두 번 발송 논란
- 국힘 “졸속 대책…시험 연기를”
정부와 여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AI 부정행위 대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당정은 AI 부정 적발 때 10년 응시 자격 제한과 올해 수능 소급 적용 등 전날 발표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입법화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 원과 수능 시험 중간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추가로 지시하면서 수험생들은 집중력에 방해를 받고, 시험장의 혼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AI 부정 초강경 대응 입법화 속도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시험장 관리 대책과 사후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퇴학과 재입학 제한 등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입법도 추진한다. 당정은 사후 조사에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의 협조도 받기로 했다. 정부가 시험 문제를 AI에 입력해 답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자료를 AI 기업에 요청하면, 해당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 원 포상 입법도 검토한다.
당정은 수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 확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별도로 ‘수능 부정행위 점검 TF’를 구성했다.
■국힘 “연기까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졸속 대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서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였다.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최대 징역 5년, 입학 취소와 퇴학, 1억 원 포상금 검토까지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험 시작 전 한 차례 보내기로 했던 위급재난문자를 시험 도중 ‘불시’에 한 번 더 발송하는 것도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SNS에 이로 인해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깨질 수 있다는 댓글에 “걱정마십시오.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 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그 시험장의 수험생들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포항 지진 때는 수능을 1주일, 코로나19 때는 2주일 연기했다. 수능 연기까지 포함해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