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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주 KB국민은행장(왼쪽)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들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서 추궁
- 법사위선 ‘李 공소취소’로 충돌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를 집중 질타했다. 주요 시중 은행장은 보안 강화와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사과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약속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해킹 사고의 인지 속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거론하며 은행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해킹을 인지하기까지 각각 15시간 26분, 41시간 44분이 걸렸고, KB국민은행 역시 사고 파악에 수일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 전화번호, 연 소득, 대출 한도만 갖고 있으면 한 사람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아주 쉽다”며 금융회사의 사후 대응 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금융사에서 유출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든 대량의 자료가 텔레그램은 물론 일반 포털을 통해서도 거래되고 있다며 2차 피해 우려를 지적했다. 해킹 피해가 발생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장들은 일제히 사과했다. 하나은행은 AI(인공지능) 기반 보안 체계와 보안 인력·예산을 강화하고, 고객 피해 전액 배상 방침을 밝혔다. KB국민은행 역시 AI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구체적인 보안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며 “보안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보안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이 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기업 통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정부의 통합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단호히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두 기관장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도 함께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가 향후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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