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진주시을) 의원. 국제신문 DB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 가운데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비율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은 찬성 의견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접수된 ‘2026년 11개 세법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은 총 1만72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견은 534건으로 전체의 약 3.1%에 그쳤다. 반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의견은 6857건으로 약 39.7%를 차지했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약 13배 많은 셈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가장 집중된 분야는 부동산과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안이었다.

전체 의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총 937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명시적 반대 의견은 3165건에 달한 반면, 찬성 의견은 190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찬성 의견 비율은 전체 접수 의견의 2.03%에 불과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소득세법’에도 두 번째로 많은 408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명시적 반대 의견은 1732건으로 찬성 의견 228건보다 7.5배 이상 많았다. 소득세법 관련 의견의 찬성 비율 역시 5.59%에 머물렀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강한 반대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1만7000건이 넘는 의견이 빗발치고 그중 찬성이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명백한 대국민 조세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민감한 종부세 찬성률은 2%대에 그치고, 소득세법조차 반대가 압도적”이라며 “국민 97%가 외면한 세제개편안을 기어코 국회로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이자 독선적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세제개편안을 강행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제가 된 독소 조항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