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오른쪽)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반도체와 지역 필수의료, 5극3특 초광역권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내년에 대거 신설한다.

비수도권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방우대원칙’이 적용되는 사업 수는 현재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린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연 것은 물론, 올해 총지출(본예산 기준 727조9000만 원)보다 무려 12.8% 늘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방주도 성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주요 분야에서 특별회계·기금 신설한다. 우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가 2조60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이 예산은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전남·광주 통합지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총 2조8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은 5극3특 정책 지원 등에 주로 쓰인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1조300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책임·거점 의료기관 지원 등에 투입된다.

특별회계 외에 ▷전략수출금융기금(1조4000억 원) ▷자원안보기금(1조4000억 원) ▷농업발전기금(6조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45조 원) ▷공익신고장려기금(3000억 원) 등 각종 기금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을 추진해 온 자금이다.

정부는 또 지방우대원칙이 적용되는 사업 수를 61개로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7개다. 지방우대원칙은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도가 더 심한 곳(인구감소지역 등)일수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물량 확대, 지원율 인상 등이다.

해당 사업 수가 9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내년부터 지방국립대(30개교) 무상교육(의대·치대·약대·수의대 제외) 실시, ‘K-뉴딜 아카데미’ 훈련수당 차등 지급(수도권 30만 원·비수도권 50만 원), 비수도권에 ‘내일배움카드’ 특별 훈련수당 20만~60만 원 지급 등이 이뤄진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 주요 기업이 주도해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적응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또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10조6000억 원(사업 수 총 121개)에서 내년 11조9000억 원(150개)으로 확대한다.

포괄보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지원할 때 세부 사업을 미리 구분하지 않고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