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기관사.

앞으로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다자녀가구)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이 응시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응시 수수료 감면이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도 이 범위에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은 기관사 필기시험 때 3만8500원, 기능시험 때 11만~12만6500원의 응시 수수료만 내면 된다. 또 관제사 학과·실기시험 응시 때 부담할 비용은 각각 3만8500원, 10만3250원으로 책정됐다. 적용 시기는 오는 10월 치러질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필기시험 접수 10월 6~7일·기능시험 접수 10월 19~20일) 때부터다.

감면 신청은 응시 원서를 접수한 후 자신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도자격시험 시행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누리집(https://lic.kotsa.or.kr)을 통해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응시 수수료 감면은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 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