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유소 주입구. 국제신문 DB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 4사를 대상으로 자사 주유소 내 타사 제품 판매를 제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에 담당 조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자사 주유소에서 자사 제품만 팔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 표시제’를 폐지했다. 개별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 공급가 경쟁이 일어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