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올해 38명…작년보다 늘어
- 10월 중수청 집단이직 가능성도
- 대책없이 손놓고 있다 혼란 자초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경찰 수사 인력이 고된 업무에도 돌아오는 보상이 적어 스스로 수사 경과를 반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한다.

경찰 내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눈독을 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아 ‘중수청 러시’까지 현실이 되면 수사력 약화와 그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수사 경과를 반납한 경찰이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36명을 넘어선 수치다. 수사 경과는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를 맡기 위한 일종의 자격증이다. 수사 부서 전입을 희망하는 경찰은 시험을 쳐서 수사 경과를 취득해야 한다.

수사 경과 반납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68건이었던 반납·해제 건수는 이듬해 1181건으로 증가한 뒤 2025년 1201건까지 늘었다.

수사 경과 반납 후 다시 수사 부서로 가려면 일반적으로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수사 경과 자진 반납은 더 이상 수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수사 부서를 떠나는 이유는 날마다 쏟아지는 일에 비해 승진 등에서는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의 최전방을 맡는다. 수사 인력은 스스로 수사 업무를 포기하고 일하는 이들은 중수청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실정이다. 집단 이직이 현실화되면 경찰 수사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역의 한 경찰은 “하위직 경찰 가운데 중수청으로 옮기는 걸 고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수사 부서를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다. 젊은 경찰일수록 많은 업무에 비해 조직에서 주는 보상이 적어 수사 부서에서 나가고 중수청 이직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수사를 못 믿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오는 10월에도 같은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경찰이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법과대학 교수는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에는 매일 새로운 사건이 쏟아진다. 경찰은 과거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독립적인 수사권을 요구했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앞선 수사권 조정 때 체계적인 수사 경찰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했지만 때를 놓쳤다. 앞으로 사건이 더 늘 수밖에 없어 수사 부서는 자진해서 떠나거나 중수청으로 옮기는 게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