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문현동 혁신도시.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이전 때는 거점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하는 등 더 정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9일 산업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파급 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옮긴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다. 그러나 2023년 이후부터는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향하던 인구 유입 역시 2025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특히 2015년 3만 명을 넘었던 비광역시 혁신도시 인구 순유입은 2023년부터는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 이전이 활발했던 시기에 잠시 둔화됐던 수도권 인구 집중은 증가세를 되찾았다. 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로 올랐으며 이 중 청년 인구(19~34세)의 수치가 같은 기간 48%에서 56% 수준까지 높아진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이전의 산업적·공간적 파급 효과 범위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2010~2024년 자료를 분석했더니 혁신도시의 고용과 임금 증가 폭은 수도권보다 컸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증가였다. 제조업 분야 고용은 공공기관 이전 후 약 6~7년 뒤부터 서서히 늘었으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산업연구원은 ‘자원 분산과 지속적 성장 동력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공공기관을 부산 등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한 까닭에 파급 효과가 흩어지는 한편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도 생산성을 올리고 발전의 중심축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이전 때는 관련 정책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클수록 1인당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또 주거·교통 등의 여건이 좋은 지방 대도시에 공공기관을 배치해야 수도권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밖에 혁신도시의 강점과 연계한 효과적인 산업정책 수립으로 생산성 제고,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유도할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끌어내려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혁신도시 투자 효과성에 비례하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