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업체에서 확인된 휴대전화들. 국제신문 DB

부모가 자녀 동의를 받아 ‘자녀 감시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에 통화 녹음 기능이 갖춰졌다면 위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와 통화한 상대방에게도 녹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를 두고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자격정지 3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업체 대표, B 씨는 직원이다. 두 사람은 2019년 1월~2024년 11월 6008명에게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감시자 프로그램인 ‘부모용 앱’, 피감시자 프로그램인 ‘자녀용 앱’으로 구성됐다. ‘자녀용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GPS 위치나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감청·저장·녹음됐다. 데이터는 업체 서버로 보내지며, ‘부모용 앱’ 사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려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이 깔려야 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자녀 감시용과 더불어 배우자 외도 또한 감시할 수 있다고도 홍보됐다. 고객은 주로 흥신소를 통해 모집됐다.

A 씨 등은 그저 감청 등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감청 같은 위법을 저지른 것은 고객이며, 자신들은 감청하라고 고객을 부추긴 바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배척했다. 먼저 재판부는 프로그램 구매자가 피감시자 동의를 받아 ‘자녀용 앱’을 설치했더라도, 피감시자의 전화 상대방에게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봤다. 설령 피감시자가 고객의 자녀가 부모라 하더라도, 전화통화 상대방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감시자) 통화 내용을 녹음·청취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판매가 고객의 위법 행위에 필수적인 기능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위법을 저지르는 데 기능적으로 필요불가분한 행위를 담당한 것으로서,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위법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기간이 약 6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서버에 저장된 통화내역만 하더라도 12만2922개에 이르는 점,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수익이 33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