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김해·통영 단체장 후보
- 민생지원금 명목 지급 약속
- 전문가 “구체적 계획 밝혀야”

최택용 지역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제9회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부산 경남 울산의 각 후보가 발표하는 주요 공약 가운데 ‘현금성’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기본소득을 약속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약속하는 정책도 발표됐다. 민생지원금 공약을 두고 후보 간 대립까지 벌어진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 후보는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정책’으로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으로 100만 원의 ‘민생 활력 지원금’을 4년간 나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경남 울산 곳곳에서 ‘현금성’ 공약 발표가 잇따른다. 창원시장 후보인 민주당 송순호 후보는 청년 부부 대상 결혼식 비용 100만 원 등의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는 초중고 입학생 전원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을 공언했다.

유사한 현금성 공약을 경쟁 후보끼리 내걸어 갈등을 빚기도 한다. 김해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정영두 후보와 국힘 홍태용 후보는 각각 민생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취임 100일 이내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내년 상반기까지 1인당 총 20만 원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통영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강석주 후보는 ‘시민 1인당 33만 원’ 지급을 약속했고, 국힘 천영기 후보는 이보다 앞서 ‘시민 1인당 3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공약이 유사해 천 후보가 ‘공약 베끼기’를 주장해 강 후보가 반박하기도 했다.

현금성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기준 기장군 인구는 17만5267명으로, 우성빈 후보의 공약을 위해선 단순 계산 때 1752억6700만 원이 필요하다. 우 후보는 예산 확보 방안으로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 등의 삭감, 이권 및 선심성 특혜 예산 차단 등을 제시했다. 김해시장 후보들 공약은 지난달 말 기준 김해시 인구(56만6088명)를 고려하면 여야 양측 후보 공약 실현을 위해서 적게는 566억 원에서 많게는 1132억 원이 필요하다. 정 후보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조례 개정, 순 세계잉여금(476억) 활용 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자체 예산은 한정적이라 현금성 공약 추진에 따라 도로 등 기본 인프라 투자와 유지 보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장기적 대책 없이 공약을 진행한다면 미래 세대 세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는 “현금성 지원 공약은 결국 재원 확보가 문제라 어떻게 이를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