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장대장의 1심 결론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명령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지난달 13일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장 전 중대장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벌어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