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오는 2035년 말로 정해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4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원의 사업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1차 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에게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사는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법률 자문,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부산시 소통자문회의, 전력·수도 사용량 등 공신력 있는 자료 검증을 시행했다. 또 주민등록 관련 서류 및 건축물대장 등 추가 자료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공단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차 심사를 끝냈다. 아울러 신청 서류 접수자 330명 가운데 실거주 증빙이 충분하지 못해 보류 결정이 난 3분의 2가량의 주민에게는 실제 거주 사실을 추가 입증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종 이주 대책 대상자는 오는 6월에 결정된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임시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공단 측은 “관계 법령상 부적격자가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돼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추가 검증 등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제 거주 주민에게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