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시가 수년간 실·국장급에 해당하는 3·4급 총정원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1~3명 늘려 운용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 의결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확정한 뒤 시에 ‘주의’를 최종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 출범하면서 창원시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시는 이듬해 12월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의창·마산합포·진해구 등 3개 구청장의 직급을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3·4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3·4급 총정원을 4명에서 7명으로 확대, 5개 중 3개 구청장 자리에 적용했다.

이런 조처는 대통령령인 ‘지자체 기구 정원 규정’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 규정에선 2개 이상 지자체가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될 때 8년간 한시적으로 통합 전 지자체 수만큼 3·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시는 정원 존속 기한이 임박하자 ‘4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된 이 규정을 근거로, 그 기한을 2022년 6월까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발송, 승인받으면서 최대 운용 기간(12년)을 모두 채웠다.

시는 이후에도 이런 혜택을 이어가고자 의창구청장과 마산합포구청장 등 2개 직위 정원을 2년, 진해구청장 등 1개 직위 정원을 3년 추가 연장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시는 임의로 한시 정원 존속기한을 연장·운영했다.

감사원은 2024년 7월 17일부터 9월 6일 사이 10명을 투입해 벌인 실지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실제로도 지난해 6월 총정원을 4명으로 줄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