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인명 사고까지 유발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벌금 20만 원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주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원인을 제공, 운전자 B 씨가 전치 12주 상당의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에 접어든 상태에서 길을 건너려고 횡단 보도에 진입했고,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도 중앙선을 넘는 등 자전거 운행을 이어갔다. 차량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B 씨는 뒤늦게 A 씨를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 전환하려다 넘어진 채 미끄러졌고, 결국 그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감속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행위, 녹색 점멸 중 횡단 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B 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