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 때 적정 임금 보장이 보장될 수 있게 하고자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도급 노동자의 계약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16일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민간에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도급 금액 삼각, 저임금 및 차별 대우, 고용 불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만연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 실태조사,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먼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한다. 단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 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따진 뒤 발주기관에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고용 안정을 꾀한다. 세부적으로는 조달청의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기준’을 개정해 5월부터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을 기존의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 올린다. 또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 노무 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때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기준)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노무비는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구분·명시한 뒤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더불어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 노무 용역과 사내 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조만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적정 하도급 운영에 관한 지침’(가칭)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와 9월 발족할 공무직위원회에서 대책 이행 여부 및 추가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경영평가 때 공공기관의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 마련’ 항목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