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3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1.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은 오는 27일 시작합니다. 소득하위 70% 국민 등 총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수도권 기준)에서 최대 60만 원(비수도권 기초수급자 기준)을 오는 7월 3일까지 줄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달 18일부터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3.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부산 시민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15만 원을 받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