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시기가 연 7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또 입주자 최초 모집 때 40%가량을 추가로 선정, 거주자 퇴거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면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게 한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모집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3·４·5·7·9·10·11월에 실시하던 LH 공공임대 모집 횟수를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수시로 시행하던 모집 공고도 매월 정해진 날(수도권 5일·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한다. 또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 공고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1월부터 KB부동산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그동안 국민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관심 지역과 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LH의 공실 현황은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대기자 모집 범위도 늘린다. 현재는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정한 뒤 순번을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 조치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이다.

국토부는 더불어 입주 절차 간소화,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는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검증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밖에 LH와 다른 기관 등 사업자별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 정보 일원화,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 소요 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제시 등도 향후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