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만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허용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연장이 금지되는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 원)로 추산된다. 다주택자 여부 확인 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또 정부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000만 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돼 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에도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적발 때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