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의 사망자가 불법 증축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가운데, 부산에도 위반(불법) 건축물이 8027곳(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불법 증축을 비롯해 무단 대수선과 용도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부산의 이행강제금은 138억7000만 원으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2. 문제는 위반 건축물은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애초 불법 공간이다 보니, 소방시설이나 피난통로가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소방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등 매우 기초적인 소방설비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 역시 ‘2.5층’이라는 복층 공간에서 발견됐습니다.

3. 위반 건축물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의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9월)간 발생한 16개 구·군에 새로 발생한 불법 건축물은 2804건입니다.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은 1만6386건 부과됐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대개 이행강제금만 내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맡는 지자체가 골치를 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