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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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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남의 한 지역농협 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해당 농협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총 61명의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내역 등을 조회한 뒤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합의 손실을 사업준비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안내하기 위한 조처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받은 합리적 범위를 일탈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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