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 설탕 판매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내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가격 담합 혐의로 정부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성격)를 지난 5일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 보고서를 같은 날 전원회의에도 제출했다. 이는 가격 담합과 관련한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분당은 전분을 분해해 얻은 시럽(물엿)이나 포도당 등을 말한다. 음료·과자·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당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전분당은 대부분 B2B 경로로 판매된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품목 매출액은 총 6조2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42일간 조사 끝에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았다.

향후 공정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조2000여억 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4개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외에 4개사의 일부 거래처 입찰 담합 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도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