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에 입점한 사업자의 3층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함께 연행된 노조원과 활동가 등 11명은 이튿날 석방했다.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호텔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민주노총 비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부터 호텔 앞 10m 높이 구조물에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던 인물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경찰이 무리하게 ‘집회 옥죄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