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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왼쪽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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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초·중·고교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것 등을 겨냥,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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