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모(56)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 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부터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선 안 된다”고 소란을 일으키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사법부도 부정선거를 나몰라라 하니 국민들이 직접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윤 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도 열렸는데, 모두 1 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24)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다른 가담자 박모(35)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다중위력은 흔한 말로 떼를 지어서 난동부리는 것을 표현한다”면서 “영상을 토대로 판단하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맞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이날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명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서부지법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검은 복면남’ 옥모(22)씨에 대해서 8개월 감형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탁을 했고 경찰과도 합의한 것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