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4·10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점, 이 전 대표가 사건에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점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병대 관계자 2명 총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 6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해병특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