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 관세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난 13조8000억 원 규모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혔다. 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늘어나게 됐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에서 의결된 ‘필수 추경’이 총 13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정부안이었던 12조2000억 원보다 1조6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1조8000억 원은 늘어나고 2000억 원은 감액됐다.

증액된 1조6000억 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회복 지원과 싱크홀 사고 예방 등 재해 대비 예산이 1000억 원 확대됐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도 1000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 지원(153억 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250억 원) 등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됐다.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 예산도 증액됐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000억 원 증액됐다.

이 중 1157억 원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된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구간별(9구간 제외) 한도를 7%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4000억 원 늘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1000억 원 증액됐다.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는 주택·건설경기 보강을 위해서 총 812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이 가운데 4888억 원은 주택 신축 매입임대(5만5000→6만 호)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1만5000→2만 호) 등에 쓰인다.

반면 정부안과 비교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2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193억 원 줄었다.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총지출은 68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6% 많다. 총수입은 본예산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난 652조8000억 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 원에서 86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높아진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 원에서 1280조8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8.4%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