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를 입은 부산 거주자들이 좀 더 쉽게 정부로부터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5일부터 부산과 서울 강서, 경기 동탄, 경기 구리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4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포함된 사항 중 하나다. 5월 31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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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에 설치돼 5월 말까지 운영됐던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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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에서는 부산도시공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돼 가동 중이다. 그러나 1인 가구나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가운데는 센터 운영 사실을 모르거나 거리가 멀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절박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산 등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큰 4곳에서도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에서 상담이 가능한 기간은 19일부터 30일,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운영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역사를 대상지로 선택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법률, 심리, 금융, 주거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단 심리 상담은 월요일과 수요일에만 진행된다. 국토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힘든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유선 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의 전문 인력 250여 명이 상담에 투입됐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동원될 전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최근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담 수요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예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추가 배치, 이동형 상담 버스 운영,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창구 설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가 부산 등에서 확대 운영되면 사기를 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 상담 기간과 대상 지역을 더 늘리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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