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마무리…정부, 수산물 수입 수순 밟나

野 “日에 면죄부 줘” 총공세 예고…정부 “오염수-수산물 수입 별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5-28 20:21:5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시찰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우리 정부가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의 명분을 제공했다며 공세를 벌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처로선 거기(오염수 시찰)에 더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의 해제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고, 2019년 4월 2심에서 한국 정부는 최종 승소,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실제 방류까지 이루어진다면 WTO의 판정 근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오염수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데이터를 들고 수입규제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귀국한 한국 정부 시찰단 역시 IAEA와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오히려 일본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 “더 큰 문제는 이 사찰단으로 안전성을 또는 해양 투기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수입 금지는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수입금지 해제로 끌고가려는 일본에 맞서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를 추진해 시찰 내용을 따져보고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술적 괴담정치’를 하고 있다며 당내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억지스런 작태라고 비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6. 6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7. 7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10. 10‘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 1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2. 2‘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3. 3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4. 4“YK스틸 충남행에 미온적…吳시장 때 행정 따져볼 것”
  5. 5대검 “金여사 조사 누구도 보고 못 받아”
  6. 6‘자폭 전대’ 후폭풍…3일차 투표율 45.98% 작년보다 7.15%P 낮아
  7. 7與 막판까지 정책보다 집안싸움
  8. 8민주 전대 강원·대구·경북 경선도 이재명 90%대 압승
  9. 9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10. 10[속보] 이재명, 대구 94.73%·경북 93.97%…TK 경선도 완승
  1. 1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2. 2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3. 3‘135년 부산상의’ 3대 핵심비전 내놨다
  4. 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
  5. 5“세정 미래 설계…글로벌 브랜드 육성”
  6. 6제조기업 153곳 참여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7. 7저비용항공사(LCC) 국제선 인기, 대형·외항사보다 높아
  8. 87월 하순~8월 초순 여름 휴가 때 1억734만 명 움직일 듯
  9. 9"전기요금 체납액 1000억 육박…코로나 종식 이후 급증세"
  10. 10동해서 꽃게 많이 잡히더니 "서해 살던 꽃게가 동해로 이동"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6. 6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7. 7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8. 8음주운전 ‘김호중 학습효과’…사고 뒤 줄행랑 운전자 속출
  9. 9[부산 법조 경찰 24시] 경찰청장 조지호 내정... 우철문 부산청장 거취 촉각
  10. 10전공의 모집 시작…지원율 저조 전망
  1. 1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2. 2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3. 3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4. 4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5. 5올림픽 앞둔 ‘흙신’ 나달, 2년 만에 ATP 투어 결승행
  6. 6롯데, 9회말 무사 1루서 역전 끝내기 투런포 맞아 패배
  7. 7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8. 8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9. 9“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10. 10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