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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검찰과 전쟁?"...민주당 추가 검찰개혁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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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잇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에 추가 검찰 개혁 논의를 언급했다.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할 수사 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검찰 추가 소환 수용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된 만큼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여야는 국회 사개특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활동 기한을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민주당에서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해 설치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면서, 사개특위는 지난해 8월 여야 간사 선출을 위한 전체 회의 이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DB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사개특위는 사실상 동력을 잃지만, 합헌 결정이 나오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작년 7월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여당은 고의로 검찰 정상화 입법을 지연시켜 정치검사들이 야당과 전 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따라서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는 정치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사유화를 봉쇄하고 국민께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충성스러운 정치검사들은 헌정사에 없는 제1야당 대표 두 번 소환도 모자라 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소환 요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응하겠다고 한 만큼 검찰은 더는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 같은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며 “검찰독재정권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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