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 명에 이르는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서방은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푸틴 “예비군 동원령 즉각 발효”

21일 외신을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 예비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부분 동원령’ 발표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AP=연합뉴스

동원령 대상은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동원된 러시아 국민은 계약제 군인의 신분과 급여를 제공받는다.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푸틴의 동원령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나토 주요국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통합성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허풍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 또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와 헤르손주·자포리자주의 친러 임시 행정부가 이달 23~27일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치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푸틴이 내린 동원령은 전쟁이 러시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푸틴의 예비역 동원령은 ‘나약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브리지트 브링크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엉터리 주민투표에 동원령 발동은 러시아의 나약함과 실패를 의미하는 신호”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은 영토 병합과 관련한 러시아의 주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러시아 광고판 설치된 우크라 점령지 루한스크. 루한스크 로이터=연합뉴스

● 서방 “안보리에서 러 퇴출해야”

한편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안보리 재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과 일본은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튀르키예(터키)도 유엔 개혁론에 가세했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포함된 상임이사국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퇴출론을 시사하며 자국이 대신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교도통신·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숄츠 총리는 유엔 안보리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돼서 유엔 안에서 책임을 더 지겠다고 먈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만 제국주의 야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국주의의 귀환은 유럽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전세계 평화질서에 닥친 재앙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엔이 전세계 평화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이러한 ‘전선’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날 유엔총회 연설이나 유엔 사무총장 및 주요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안보리 개혁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21일) 제기할 현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러시아를 겨냥, “한 상임이사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유엔 안보리를 뒤흔들게 된다는 것을 전세계가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경로를 바꾸도록 전세계가 연대해 압박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