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핑계로 최저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16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센터는 우선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OECD 최저임금 분석 결과를 반박했다. 경총은 2020년 기준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7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센터는 OECD 통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조사하지만, 일부 OECD 국가는 노동자 수가 일정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최저임금 통계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체만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조사하는 OECD 15개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13위로 낮았다.

센터는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에도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기침체 회복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낮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센터 김희경 정책연구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차등적용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최저임금을 낮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이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적용 되는 국가에서는 일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차등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부터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고, 오는 8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